1) , ACCC, 2018년 12월 10일, https://www.accc.gov.au/focus-areas/inquiriesongoing/digital-platforms-inquiry/preliminary-report2) 2001년 영업이익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3)캐나다 정부의 <방송·통신 입법 검토(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Legislative Review)>와 영국 정부의 <저널리즘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The Cairncross Review: Asustainable future for journalism)> 보고서는 플랫폼과 언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을 규제할 새로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4) 4) Nicholls, R., , The Conversation, 2020.9.1, https://theconversation.com/if-facebook-really-pulls-news-from-its-australian-sites-well-have-a-much-less-compelling-product-1453805) Spry, D., , The Conversation, 2020.9.3、 https://theconversation.com/its-not-fair-and-it-wont-work-an-argument-against-the-accc-forcing-google-and-facebook-to-pay-for-news-145391
8월 17일 구글이 호주 이용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구글 웹 사이트에 게재됐다. 7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 발표한 “뉴스 콘텐트 사용료 지급 법안”초안에 반대하는 구글의 캠페인이었다. “호주의 구글 및 유튜브 사용자는 기존에 누렸던 자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이라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으로 이용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호주의 뉴스 매체는 구글의 공개 서한을 비판하고 ACCC가 제시한 법안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는 기사를 뱉었다. 구글에 이어페이스북도 뉴스 콘텐트 사용료 법 안이 통과되면 호주 지역 사용자의 뉴스 공유를 차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호주 정부-뉴스 매체와 페이스북-구글 간 갈등이 사실상 극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ACCC가 발표한 언론-플랫폼 뉴스 콘텐트 사용료 협상 법안 논의 배경과 법안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겠어. ▲ 페이스북과 구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최근 몇년간 호주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장악을 우려했다. 2019년 7월 26일 발표된 ACCC의 최종 보고서<디지털 플랫폼 연구(Digital platforms inquiry)>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의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디지털 콤텡츠아그리게ー타ー(Aggregator)가 어떻게 호주 내 광고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로써 전통적인 미디어, 특히 신문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호주의 뉴스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가짜 뉴스 저널리즘 신뢰도 하락 등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뉴스 미디어 생태계 재정비”과 이번에 발표된 “뉴스 콘텐트 사용료 지불 협상 법안”을 위한 주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1] 구글이 호주 이용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출처-호주 구글 홈페이지 화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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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C가 발표한 이번 협상 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을 플랫폼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 순위와 뉴스 표출 방식의 변화에 대한 사전 고지, 둘째 오리지널 뉴스 콘텐츠 표시, 셋째,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뉴스 콘텐트 사용료 지불 대상을 페이스북과 구글에 한정하고 있다. 즉, 다른 플랫폼은 일단 이 법안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도 기관에 지불해야 할 콘텐츠 사용료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만약 법안 통과 3개월 이내에 원활한 회담이 되지 않을 경우 호주 뉴스 미디어 산업에서 활용되는 최저 산업 표준에 의한 강제 조정에 들어간다. 셋째, 보도 기관은 통신 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을 통해서 자사 뉴스 콘텐트 사용료 협상을 위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간 수익 14만달러(약 1억 3,000만원)을 넘는 보도 기관만 등록할 수 있다. 넷째, 보도 기관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뉴스 소스를 지정해야 하지만 뉴스 소스는 호주 사회 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요 뉴스(예:정치·사건·사고 기사)”에 해당된다고 ACCC는 명시하고 있다. 코드가 부여된 뉴스 소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는 구글 페이스북과 사용료 협상할 수 있다. 일부 뉴스 콘텐츠의 경우”주요 뉴스”콘텐츠에 해당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스포츠, 오락 연예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ACCC는 이번 법안이 특히 호주 내 지역 언론과 소규모 미디어가 적정 수익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입장을 마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를 보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한 조항은 언론이 앞으로 더 나은 뉴스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법안 통과에 주목하는 세계 ACCC가 2018년 발간한<디지털 플랫폼 연구(Digital platforms inquiry)>1차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간 약 80억달러(약 7조원)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역할이다.1)이 10년 동안 그들의 꾸준한 영업 이익 증가와는 정반대로 호주 상업 방송과 신문 광고 수익은 2001년 2억달러(약 2,346억원)에서 2016년 200만달러(약 23억 4,600만원)로 급격히 하락했다.[그림 2]여기 호주 신문은 이들의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해외 미디어, 다른 뉴스 언론과 팽팽하게 독자적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의해서 상당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림2] 호주 광고시장의 수익변화 <출처-<Digital Platforms Inquiry-Preliminary Report> (단위:10억달러)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번 ACCC의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호주 이용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 이어최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법안이 호주 YouTuber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3]사실은 유튜브는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지만 구글은 YouTuber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에 적용되는 구글과 페이스북 서비스는 구글 서치, 구글 뉴스, 구글 디스커버 페이스북 뉴스 피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 탭이다.[그림3] 호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법안에 반대하는 구글의 글로벌 캠페인 화면 <출처-유튜브 화면 마무리>일견,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번 법안 초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호주 사례의 결과가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결코 지나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는 호주의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거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법안 검토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3)호주와 유사한 미디어 환경과 관습 법을 가진 캐나다와 영국이 호주의 이번 선례에 따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이미 구글에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언론에 지급하라고 강령을 발표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구글과 언론 간 큰 갈등을 겪고 있다. 호주의 이번 법안 통과에 다른 나라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법안은 호주 주요 언론에서 매우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플랫폼의 대응을 비판하는 측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번 법안에 협조하지 않고 호주 이용자의 뉴스 콘텐츠 공유를 차단한다면 결국 중요한 내용(뉴스)을 잃게 된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전망 4) 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번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은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호주의 뉴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ACCC는 이번 법안의 취지를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정 수익을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보도 기관과 공유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광고주들은 뉴스 콘텐츠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핵심 독자인 소비자인 타깃 오디언스(targetaudience)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뉴스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5)분명히 이번 법안은 디지털 공룡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공격적인 뉴스 서비스 사업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어 이번 법안이 호주의 뉴스 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캔버라 대학 뉴스 미디어 연구 센터의 이·지영 연구원(위 기사는<신문과 방송>10월호”미디어 월드 와이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월간 <신문과 방송> 콘텐츠를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세요.1), ACCC, 2018년 12월 10일 https://www.accc.gov.au/focus-areas/inquiriesongoing/digital-platforms-inquiry/preliminary-report2)2001년 영업 이익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정된다.3)캐나다 정부의<방송·통신 입법 검토(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Legislative Review)>과 영국 정부의<저널리즘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The Cairncross Review:A sustainable future for journalism)>보고서는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4)4)Nicholls, R., , The Conversation, 2020.9.1, https://theconversation.com/if-facebook-really-pulls-news-from-its-australian-sites-well-have-a-much-less-compelling-product-1453805)Spry, D., , The Conversation, 2020.9.3, https://theconversation.com/its-not-fair-and-it-wont-work-an-argument-against-the-accc-forcing-google-and-facebook-to-pay-for-news-145391